2022년 7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오석준 법원장은 2001년부터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 맡아 대국민 소통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제청하면서 “32년간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고 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진보 색채가 짙은 사법부 변화에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에선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들이 대법관에 임명돼 왔지만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은 윤 정부에서 교체된다.
한편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시 출생으로 올해나이 61세이다.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9회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9기로 수료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어 춘천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고,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2014년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제주지법원장에 올랐다.
오 법원장은 서울대 법대 80학번으로 79학번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학 시절부터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하고 각각 사법시험 합격한 뒤 판사·검사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술자리를 이어오는 등 각별한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오 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내년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 후임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기 때문이다.
오 법원장은 2020년 7월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35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27억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