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환 판사 프로필
출생:1964년
소속: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학력사항
- ~1988.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라임 핵심' 김봉현에 뇌물받은 前 행정관, 2심도 실형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1심보다 형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3분전뉴스1다음뉴스
'라임 수뢰' 금감원 정보 유출 전 청와대 행정관, 2심 감형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행정관...
4분전국민일보다음뉴스
'라임 사태' 전 청와대 행정관 2심서 감형..징역 3년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분전더팩트다음뉴스
'라임 뇌물' 전 靑행정관, 2심서 감형.."핵심 관여 아냐"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16분전뉴시스다음뉴스
'뒷돈 받고 문건 유출' 前행정관 2심서 감형..징역 3년
선고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분전연합뉴스다음뉴스
회식 후 만취한 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죽인 60대 남성 항소심 '징역 10년'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
2021.3.31.세계일보다음뉴스
회식후 말다툼하다 만취 직장동료 살해..2심도 징역10년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
2021.3.30.뉴스1다음뉴스
'사법농단' 이태종 판사 재판..직업은 묻지 않았다
고등법원 312호 법정. 오전 10시부터 이어진 재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인 최수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나이·주소·직업 등을 묻고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
2021.3.11.경향신문다음뉴스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2심 시작..신광렬 무죄 판결문 제출
수석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2021.3.11.더팩트다음뉴스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2심 첫 재판서 신광렬 무죄 판결문 제출
형사수석부장판사의 2심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의...
2021.3.11.뉴스1다음뉴스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前법원장 항소심 공방 돌입
제출하며 본격적인 공방에 돌입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법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항소이유를...
2021.3.11.연합뉴스다음뉴스
'라임 금감원 문건 유출' 靑 전 행정관 징역 4년 구형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전날(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
2021.3.5.더팩트다음뉴스
김봉현 돈 받은 前행정관, 검찰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행정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2021.3.4.머니투데이다음뉴스
"'친구인데 어때'란 말에.." '김봉현 뇌물' 靑 행정관의 회한
수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죄드립니다.” 4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심리로 열린 ‘라임 사태’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21.3.4.국민일보다음뉴스
김봉현, 靑행정관 뇌물 혐의 부인…"친구사이라 돈 준 것, 대가성 없어"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1.3.4.TV조선